국세 감소 따른 교부세 3377억원, 지방세 500억원 감소
부동산 교부세도 182억원 줄어..."지방채 외에 답이 없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와 지방세 수입에 감소에 따라 당초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했던 세입예산이 4000억원 넘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의 경우도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입 여건 개선 요인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세수결손이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가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4000억원 육박하는 지방채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회의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기재부 발표 이후 제주도 재원 판단 전망을 해보니 국세 결손에 따라 교부세만 337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의 경우도 500억원 정도 감액되고, 부동산 교부세도 추경기준으로 182억원 감액돼 총괄적으로 약 405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규모에 대해선 즉답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허 실장은 “4000억원까지 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제주도는 각 사업부서별로 30~40% 가량 세출 예산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리 추경은 세수 결손에 따른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이날 고금리 상황에 따른 채무 상환 우려도 나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금리가 2020년 0.5%에서 올해는 3.5%로 늘어났고,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비율도 제주도가 가파르게 올랐다”며 “2018년 채무비율이 5.74%였지만 올해에는 14.28%까지 증가했다. 전국 평균이 7.4%다. 채무비율을 고민하면서 적정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