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승격에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 계속 포함하면서 연말 평가에서 제주대병원의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진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재설정, 평가·지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부터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을 11개 진료권역으로 나눠 3년 주기로 평가한 후 지정한다.

진료권역은 ▲강원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등 광역 도마다 개별 권역으로 독립됐으나, 제주는 도민들의 수도권 병원 이용률이 높고, 인구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줄곧 서울 권역에 묶여놓았다.

지난 7월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대병원은 “현재 조건(진료권역)에서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서울·제주 진료권역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공약으로 “현재 평가 기준이라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생기기가 어려워 제주권역을 새로 분리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목적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을 수행하는 것으로, 법령에 따라 권역별로 필요한 소요병상 수를 산출한 뒤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고시하는 소요병상 수란 말 그대로 해당 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병상 수를 뜻한다. 강원과 충북권은 오히려 소요병상 수가 줄어들어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이다.

강원권은 연세대원주세브란스에 이어 강릉아산병원 2곳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고, 지난 7월 강원대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간 1만명이 넘는 도민 환자가 1000억원 이상의 의료비 유출에 따른 ‘원정 진료’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광역 시·도에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설치하는 것과 서울·제주 진료권역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모든 광역 시·도에 의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에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서,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는 불합리한 구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연내 이뤄지지 않고 내년에 용역에 착수하면서 의료 불평등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여건에 따라 제주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승격은 3년 후인 2026년 연말에 평가가 이뤄지는 6기(2027~2029)에 도전할 방침이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원정 진료에 나선 도민은 전체 환자(8만1759명)의 16.5%(1만6109명)에 이른다.

도민 전체 의료비(4261억원) 중 도외로 유출된 의료비는 25.4%(108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항공료·숙박비 등을 포함하면 도민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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