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단식 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가'가 두 표만 덜 나왔어도 부결이 될 수 있었던 셈이다.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원내 다수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친명계의 자성론과 함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간 당내 주도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전망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한 총리는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