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김한규 국회의원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기초학력보장법 제9조의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을 학습지원 ‘전문교원’ 배치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교육청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2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현승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기초학력보장법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대안을 제시했다.
현 공동대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은 별로 없었다”며 “실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학습지원 담당 교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해 왔으며, 단순 담당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하며 “교수 전문성, 진단 전문성, 지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0년차 이상의 경력교사 가운데 전문가 연수를 제공하고, 이들을 전문교사로 학교에 배치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공동대표는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불필요한 일제고사 정책은 다시 한번 숙고하고 진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기초학력 보장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의무조항을 강화하고 전문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 또는 시행령의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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