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를 개편할 때마다 공무원 수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1년 앞둔 2005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결과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혁신안이 통과됐다. 도민들은 행정비용 절감에 따른 공무원 감축을 예상했다. 공무원 수 815명 감축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의회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 체제로 재편됐다. 지방의회도 제주도의회로 통합됐다.
▲결과는 공무원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2005년 공무원 수는 4619명이었다. 올해 정원은 6519명이다. 무려 41% 늘었다. 공무직과 청원경찰까지 더하면 1만명에 육박한다.
제주도는 2007년 당시 10년간 500명을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제주도는 공무원 증가에 대해 중앙사무 이양, 인구 수 증가 등에 따른 수요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제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도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까지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제주도가 내년 주민투표를 목표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도 공무원 수를 주목하게 한다.
행정체제 모형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로 압축된 상황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 10일 행정구역 안과 함께 청사 건립 비용, 인건비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면 청사 건립 비용 최소 1500억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연간 2500억원 이상 증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공무원 조직 비대화는 경계해야 한다.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확장의 추구)을 경험했기에 그렇다. 국세와 지방세 감소로 재정이 휘청거리는데도 공무원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게 행정의 현주소이다.
이번에는 특별한 공무원 공화국으로 변질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몸집을 불리기보다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