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심의
정부의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건일)는 각계 전문가 18명과 임명직(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시균형추진단장)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제주도지방시대위는 정부의 지방시대정책 수행과 맞물려 중앙과 지방의 연계·협력을 견인하고 제주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지방시대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산업과 기업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제주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을 심의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조만간 제주도지방시대계획(안), 초광역권발전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방시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지방시대지원단을 꾸렸다.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특별자치추진단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지방시대 선도모델로 지방이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과 지역발전모델을 담은 제주도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기존 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지금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다른 것은 지방 주도로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도록 의제를 발굴하고 지방시대위의 의결로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더 나은 지방시대를 위한 과제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건일 위원장은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중앙정부 위주에서 지방정부 위주로 바꾸겠다는 지방시대전략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17년 동안의 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해 제주에 또 다른 기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