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안민석 의원 공개 전국 교육청 유치원,초중고 6~7월 전기요금 현황
제주지역 학교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세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3일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학교의 7월 전기요금은 9억2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4000만원에 비해 5억8천만원(165.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5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제주는 세배 가까운 수치로 증가폭이 가장 높다.
안 의원은 정부가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커진 것으로 파악했다.
안 의원은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교육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해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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