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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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연내 기본계획 고시 여부 등 제주 현안 다뤄질 듯
산자위 16~17일 제주 현장 시찰, 국방위 19~20일 제주 군부대 방문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로,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과 함께 제주지역 현안들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제주 제2공항의 연내 기본계획 고시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제주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6~17일 제주를 방문,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

산자위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인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30㎿)와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제주지역 풍력·태양광발전의 출력제어 문제와 그 대책으로 수립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살펴본다.

이 제도는 현재 별도 입찰 없이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되는 재생에너지도 가격과 예측 발전량에 따라 입찰을 실시, 출력제어 원칙을 마련하는 것으로 내년 2월 제주에서 처음 시행한다.

산자위는 또 동네 발전소(태양광·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특구와 그린수소 상용화, 수도권 기업의 제주 이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6일 제주지방기상청을 상대로,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제주대학교·제주대병원(오전), 제주도교육청(오후)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등 주요 사업의 정상화에 대해 진단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0일 제주지방법원(오전)과 제주지방검찰청(오후)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는 국감 기간 각 군의 전투태세 점검을 위해 오는 19일 해군7기동전단과 해병대 9여단을 방문한다. 오는 20일에는 한라산 관음사 특전사훈련장과 최남단 마라도를 찾을 예정이다.

국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오는 3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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