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에 나서고 있으나 책정된 보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 3일 행정안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비로 책정된 보상금 1810억원 중 626억원(34.6%)만 지급됐고, 미지급액 중 470억원은 지난해 9월 한반도를 강습한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로 사용됐다.
올해도 1935억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됐으나 9월까지 1192억원(61.6%)만 지급돼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보상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직원이 6명에 불과하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결정하는 4·3중앙위원회 보상금심의분과위원회가 격월제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직원이 부족한 데다 보상금심의분과위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면서 보상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초 정부가 지난해 2100명에게 1810억원, 2023~2025년 매해 2150명에게 1935억원, 2026년 잔여 인원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살아생전에 보상금을 받고 싶은데 사망한 후에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차질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일머리를 보면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정부의 해법은 간단하다. 실무 인력을 업무량에 맞게 보강하고, 보상금심의분과위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면 될 일이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