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억원 집행해도 비상임 기관장…‘재단 주인은 없어’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해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확히 해야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대내외에 알리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구심점이 될 제주4·3평화재단이 책임성 부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최근 4·3평화재단 조직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8년 4·3특별법을 근거로 민관협력단체로 출범한 재단은 2015년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됐으며, 올해 국비와 지방비로 총 103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사장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임 기관장에 비상임 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재단은 주인이 없는 셈이다.
기관장이 비상임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성과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고, 사업 집행과 기금 운영에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정관을 개정,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상임 이사장과 상임 이사를 둬야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재단 측은 성과계약을 맺는 상임 이사장 발탁 시 4·3에 대한 전문성과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출연금에 의존하는 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단이 주요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21년 87억원, 2022년 97억원, 올해 103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주요 사업을 보면 ▲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42억원(40.5%) ▲4·3트라우마 치유 16억원(15.4%) ▲4·3평화공원 관리 13억원(12.5%) ▲4·3문화교육 10억원(10%) ▲추가진상조사 10억원(10%) 등이다.
내년에는 재단에서 수행하는 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트라우마센터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경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재단은 수익사업으로 뮤지엄숍에서 기념품과 커피를 판매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3억6810만원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번 컨설팅에서 상임 이사장(기관장)-상임 이사-직원으로 연계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인식 없이 꾸려진 조직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정부와 제주도의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며, 이사회는 제주도민의 다양성과 보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정 단체·집단 대표자로 구성하는 대신 제주도와 도의회에서 각각 3분의 1의 임명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