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80억원 반영 검토 등 재정 부담 급증...정부 지원 절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입하는 예산이 1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에 부감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제주도가 국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에게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산 현황’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제주도 예산은 총 142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당초 본예산에 118억500만원을 반영했고, 이후 추경예산을 통해 24억6400만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국비는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제주 지방예산이 1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산을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과 안전성 홍보 및 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방사능 검사 확대 등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지속되고 수산물 소비가 부진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 투입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지방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산으로 올해보다 40억원 가량 늘어난 180억원 이상을 요청한 상태다. 요청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재방재정 투입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세수 감소 등으로 비상 상황에 처한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과 안전 검사 확대 등에 지방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정부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