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안으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한 ‘3개 행정구역안(동제주·서제주·서귀포시)’이 최적 대안으로 도출됐다.
2순위로는 ‘4개 행정구역안(군 동·서 분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총 8가지 행정구역 개편 대안에 대한 기준충족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위의 ‘3개 행정구역안’은 총 27점, ‘4개 행정구역안’은 총 26점으로 1, 2순위를 기록했다. 행개위와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안’은 행정구역 간 인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함으로써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 11대 제주도의회 때도 논의된 바 있어 유력 대안의 하나로 점쳐졌다.
2순위인 ‘4개 행정구역안(군 동·서 분리)’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 그리고 동제주군(남원·성산·조천·구좌읍·표선·우도면)과 서제주군(애월·한림·대정읍·안덕·한경·추자면)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이 안은 옛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동서로 통합함으로써 행정구역 기형성 해소 및 행정기관 접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현행 행정구역 유지(제주시·서귀포시)’와 ‘동·서 분리’ 등 ‘2개 행정구역안’, ‘3개 경찰서 관할구역안’, ‘옛 4개 시·군안(군 남·북 분리)’, 제주시만 분할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등 ‘5개 행정구역안’은 모두 배제됐다.
행개위는 앞으로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내달 25, 26일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후보 최종안(행정체제+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도민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