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내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지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일보 등 전국 유력 지방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지역발전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용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논리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국토 전체를 고려한 균형 발전이나 경쟁력보다는 수도권내 경쟁력 확보와 투자 활성화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집중과 혼잡 속에서 이같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지 조차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는 규제 완화로 개발과 산업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기업의 경쟁력은 제고될 수 있지만 그로인한 외부효과 때문에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온 비수도권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수도권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문제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후퇴하는 균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특성화와 연계적 발전 도모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국토의 모든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광역경제권들이 상호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수도권을 여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간주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푼 뒤 다른 광역경제권과의 경쟁과 연계를 허용하는 새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잘못된 ‘탈규제주의’ 혹은 ‘시장방임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는 2009년을 전후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수도권을 여러 광역경제권의 하나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수도권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고 또 집중 현상이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지방 광역경제권은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거나 협력할 수 없다”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일방적 규제 철폐는 수도권의 초광역화, 다시말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광역경제권 도입은 ‘수도권의 쓰나미 효과’를 낳아 비수도권의 상대적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며 “수도권 입지규제에서 전국적 일반규제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실질적인 동반성장 혹은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송두범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제주도와 충북, 충남, 전북 등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내 낙후지역 선정 및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재원 확보, 계획 수립 등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을 향후 지방살리기 차원의 시책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 위주의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함께 지방살리기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