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의원 "민간위탁 사무실 임대계약에서 임대인이 건물 상호" 의혹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제주도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 초기 어려웠지만 매장과 도민들의 협조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정책의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회용 매장에 전부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국회에서 발의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제도 폐지를 위한 후퇴라는 말이 있다”면서 “제주도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제도가 정착되고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제주도 조례로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도에 대한 형평성이 중요하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매장을 확대하고, 불편사항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제주도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적절한 계약과 급여 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제주도와 민간위탁업무를 진행하는 한 센터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주인’이 아닌 ‘건물 상호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 대표와 건물 주인은 동일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인 소유자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 상호 이름이다. 막도장도 찍혀 있다”면서 “센터 대표가 자기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시 센터가 들어갔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 센터 대표가 반상근 즉 절반만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임금과 교통비, 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전액 수령한 문제도 지적했다.
강명균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현장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