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5월 개원하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의 운영비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해 논란이다.
국립트라우마센터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치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설치·운영토록 돼 있다.
따라서 올해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에 문을 여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의 운영비로 국비 12억60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절반인 6억3000만원만 국가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주도에 충당토록 한 것이다.
이에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관련법 상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지방비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을 5대5로 편성,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트라우마치유센터법에도 운영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마련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국가가 할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지적처럼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에 틀림없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5월부터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으로 승격이 되면 필수인력 7명을 충원, 총 20명의 전문인력 확보해 4·3생존희생자와 유족 1만6557명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치유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