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제주시청에 내걸린 들불축제 사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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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시장, 내후년부터 '불 없는 축제' 발표에 반발
"축제 중단은 행정의 폭거" vs "주민 숙의 결정 존중해야"
1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민 의원이 강병삼 제주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고태민 의원이 강병삼 제주시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시가 향후 제주들불축제를 ‘불 없는 축제’로 개최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갑)은 강병삼 제주시장에게 “시청 내 전시된 들불축제 사진을 내려라. 들불축제 중단은 행정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고 의원은 “들불축제는 27년간 24회를 개최한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다. 역대 선출직 군수와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축제를 행정시장이 중단할 권한이 있는냐”고 따졌다.

이어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조례와 법령에 근거도 없이 들불축제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월권으로 행정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청 본관에 내걸린 들불축제 사진(대상 수상작)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전국에서 740건, 올해 봄에는 25건의 산불이 났다. 제주에서는 지난 2년 간 단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았다”며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 현행 유지는 30.5%로 가장 높게 나왔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제주시는 다수 의견이 아닌 청구인(제주녹색당)의 입장을 오히려 대변해 준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은 내년 8월이면 임기가 종료되지만, 들불축제는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병삼 시장은 “숙의형 원탁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장 본인이나 행정이 개입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았다”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숙의형 주민참여조례를 근거로 원탁회의의 권고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강 시장은 “숙의형 공론화 과정은 상대방이 있는 일반 재판과는 다르다. 주민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결정을 한 만큼, 행정은 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산불 발생 위험과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위기시대에 역행하는 들불축제의 명칭은 유지하되, 2025년부터 오름 불 놓기가 없는 축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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