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연일 매질을 당하고 있다.
행정체제 모형 적합 대안에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비판이 비등했고, 지난주 발표된 행정구역 조정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용역은 우선 1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용역비부터 도마에 올랐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속적으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졌고, 수차례 용역도 추진됐으나 이번 용역비가 가장 큰 규모다. 그럼에도 용역 부실 논란은 이번이 가장 심하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22일 제42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이 특정안을 유도하고 있고 도민 의견 수렴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의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며 “일부 공직자와 도 출연 연구기관도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 10일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은 적합대안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했다”며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행정체제 모형 대안이나 행정구역 조정안이 제시될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용역이 그만큼 부실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다.
도민들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관심이 없고, 제주도의회는 용역 부실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