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부정적 의견 속출…20일까지 경청회 16차례 진행
제주형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1순위 ‘3개 행정구역(국회의원 선거구)’, 2순위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이 제시된 것과 관련해 도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속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6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관련, 행정구역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3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했다.
경청회는 제시된 행정구역 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참석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신을 일도1동 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도민은 “행정구역을 도로를 기준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일부 동지역이 분리돼 주민 간 이질감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천이나 병문천 등 하천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권이 나눠지지 않아 동질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북동 한 주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17년 됐다. 나이로 치면 고등학생 수준”이라며 “아직은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른 감이 있는 만큼 몇 십 년의 시간을 더 거치고, 살아보며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삼도2동 한 주민은 “각 행정시의 재정자립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고, 재정 투입도 줄어들고 있다”며 “행정구역을 잘못 분리할 경우 자칫 디폴트에 빠질 수 있어 행정구역을 나눴을 때 그 시가 어떤 재정자립도를 가져갈지 예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화북동 주민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제재를 덜 받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다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생기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시내 따이, 촌에 따이로 부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반대”라고 했다.
홍명환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분하는 것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개 권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 또는 6개 권역에 있는 보건소, 아니면 학군, 하천 등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눴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해 답을 찾으면 된다”며 “애월읍과 조천읍은 이제는 제주시내로 보는 만큼 제주시를 나눌 때 두 지역을 포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개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은 다음 달 말 개최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