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카지노 업계가 관광진흥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카지노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건의했다.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에서 전문모집인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도내 카지노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총 매출액의 최대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한다.
하지만 서울,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달리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 매출액에 포함시키면서 조세 형평성과 역차별 규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도내 카지노업계의 주장이다.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자가 전문모집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총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초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 카지노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카지노산업에 대해 도민들은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사회적 측면은 부정적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부문 일자리 증가와 관광비용 지출 증가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경제적 요인에서는 지역 일자리 증대와 조세 확보 기여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 기여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적 요인은 카지노로 인한 알콜·약물·도박 및 범죄율 증가는 부정적 인식이 컸고,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및 엔터테인먼트 제공 등 문화수준 향상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 쓰레기와 소음, 교통체증 등 환경적 영향에서도 도민들은 다소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해외 카지노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 카지노가 도박 중독과 범죄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되는 제주에서는 사실상 맞지 않다.
카지노 산업에 대해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카지노가 70% 가량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기금을 관광 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교육사업을 비롯해 공공서비스, 소외계층, 문화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지노 케어’를 도입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