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호응 '경제 선순환'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안전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022년도 예산(6052억원)의 절반 수준인 3525억원만 반영됐다.
탐나는전은 사용액 기준 2021년 4192억원, 지난해 4533억원, 올해 8월 현재 2648억원이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 3만7511곳에서 올해 8월 현재 3만9756곳으로 6%(2245곳)으로 늘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줄다 보니 탐나는전 선 할인 혜택은 기존 10%에서 올해 7%로 감소했다.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액은 2020년(11월 첫 발행) 16억원, 2021년 244억원, 지난해 117억원, 올해 3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지방비 지원액도 2021년 181억원, 지난해 154억원, 올해 90억원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송 의원은 “탐나는전 등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기여해왔다”며 “정부는 2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후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가진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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