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9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소외계층 가운데 신용불량자와 빚이 있으면 본인의 통장에 의료급여가 지급돼도 압류를 당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신용불량자들은 가족과 지인의 통장을 빌려 의료급여를 수령해왔다.
이번 전용통장 개설에 9개 금융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중 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은행과 우체국예금에서는 개설이 가능하고, 국민·우리은행은 약관 개정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전용통장 개설은 의료급여증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수급자는 별도의 통장 개설 없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의료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면서 수급권자들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의료급여 중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매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종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본인 통장 압류 시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 제주시 ‘은둔형 청소년’ 학업.생활.자립 지원
제주시는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은 ▲비행·일탈 예방 지원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이번에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됐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시는 더 많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 대상은 만 9세부터 24세 사이이며, 별도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생활 지원과 학업 지원,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시는 올해 9월 말 현재 관내 위기 청소년 22명에게 총 2881만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