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LPG 업체 담합...도민 피해 보상받을 길 없어"
제주도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이양 추진...공정위, 현행 유지" 입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가격 담합에 의한 도민 피해 보상과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이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내 LPG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25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는 공정거래위 단속 권한을 제주도가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업체들은 매출이 모두 증가했다.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이고, 행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동 제주도경제활력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면서 “최근 공정위에서 회신이 왔는데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에 조사권한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서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 추진 문제를 추궁했다. 강 의원은“당초 원도심아카이빙관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의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이 기업지원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변경됐지만 도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행정내부의 보고문서과 결제문서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위탁이 아닌 관리위탁으로 추진하는 것도 민간수탁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생물산업, 바이오산업이 육성되고, 종합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기술 이전한 건수는 53건, 기술 이전으로 인한 매출은 19억6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예산집행률이 8월말 기준 26.1%에 불과하다”면서“재직인원 207명 중 비정규직이 73명에 달한다. 정원이 146명인데 현원은 125명으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은 조직 전문성과 인력 관리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바이오산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많지 않다. 나름대로는 생산 인프라에 집중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은 집행현황과 구조상 연말에는 90% 이상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