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주도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7301건에 17억34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지사 1억9000만원, 총무과 1억2600만원, 정무부지사 1억1300만원, 정책기획관 1억원, 환경정책과 5200만원, 안전정책과 4900만원, 중앙협력본부 4700만원, 대변인실 4300만원, 문화정책과 3900만원 등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의한 증빙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결제하거나 와인바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결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훈령과 조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하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등 증빙서류를 기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8일 모 부서는 횟집에서 결제하면서 같은 시간에 2회에 걸쳐 48만원과 28만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서는 같은 해 12월 29일 점심 때 한 고깃집에서 49만원, 36만원 두 차례 결제했다.
또 다른 부서는 한 와인바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식사를 했고, 이 중 한 차례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밤 11시에 결제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모호한 사용 기준과 명확하지 않은 사후 정산방식에 따른 지출 관행으로 숱하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바뀐 것은 없다. 여전히 도민의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겨 각종 꼼수를 동원해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하는 것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했는지 묻고 싶다.
제주도는 이번 지적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고,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반성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