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은 여의치 않은데 금리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빚을 갚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채무자들도 늘고 있다.

이 같은 한계 채무자들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나 주식 빚투(빚내서 투자)로 고금리에 허덕이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한계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빚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다. 일반회생은 일반 서민과 달리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신청한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1130명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의 1096명을 이미 넘어섰고, 올 연말에는 지난해의 1244명을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도 올해 들어 6월까지 270명이고, 개인파산은 올해 들어 8월까지 360명에 이르고 있다.

더군다나 공공요금 인상에다 대표적인 서민 외식메뉴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제주지역 김치찌개와 칼국수 평균 가격이 각각 9125원과 9750원으로 올랐고, 삼겹살 1인분(200g) 평균가는 1만7194원으로 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현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도 불안하다.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승종 기자 kimsj31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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