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형사기동대는 신설되지 않으면서 치안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조직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제주·세종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에 형사기동대를 배치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률을 보면 제주는 인구 10만명 당 2020년 1271건, 2021년 1201건, 지난해 13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2020년 875건, 2021년 804건, 지난해 875건에 머물렀다.
제주지역은 인구 1000명 당 범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 38.5건으로 전국 평균(27.9건)보다 많았으며,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범죄 발생 건수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송 의원은 “제주는 연간 관광객 1000만명이 방문하면서 충분한 치안력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치안서비스에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에도 형사기동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각종 흉악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제주·세종을 제외한 전국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 대·1300여 명)를 신설한다.
형사과는 그동안 사후 검거·수사 위주의 역할을 했지만 형사기동대는 예방적 활동을 위해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이 집중 투입돼 범죄 분위기 제압에 나서고 조직 범죄·집단 범죄에 적극 대처한다.
형사기동대가 신설되면 각 시·도경찰청의 강력범죄수사대는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