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출 줄이고, 지방세 징수 총력...1회 추경하자마자 지출 구조조정
제주지역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 국세와 지방세가 크게 줄면서 지방세입 결손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예산 추계와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8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목표액보다 500억원 줄고, 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으로 보내지는 지방교부세가 32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1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말 기준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은 1조44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6093억원보다 1640억원이나 줄었다. 9월 재산세 납부가 추석 연휴로 10월 4일까지 연기되면서 재산세가 크게 줄었는데, 재산세 납부 시기를 감안해도 감소 규모는 1100억원에 육박한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액을 작년 총징수액(1조9709억원)보다 780억원 가량 적은 1조8926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이보다 5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더욱이 국세가 줄면서 정부 세수추계도 당초 예산보다 59조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역시 크게 줄게 됐다.
올해 지방세입 결손 규모(3888억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세입의 6%가 넘는 수준이다. 그만큼 지방 살림살이가 소위 ‘펑크’가 났다는 얘기다.
제주도 세입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지출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또한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한편 기금을 활용하는 등 재정 운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와 체납액 징수에 역량을 집중해 결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도의 지방세입 추계와 예산 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 6월 5일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도 1회 추경 규모는 총 7조4767억원(일반회계 6조2035억원, 특별회계 1조2732억원)이다.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당초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이 증가했다.
제주도는 추경 재원(4128억원)을 지방세 200억원, 세외수입 365억원, 지방교부세 98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35억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으로 마련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소폭이나마 늘려 잡은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추경이 끝나자마자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결국 힘들게 마련한 추경의 의미도 퇴색되고, 지방세입 추계가 당초 예상과 크게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