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인재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는 더욱 좁아져
강득구 의원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법조계마저 양극화"
제주지역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 신입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2009년 출범했지만, 제주대 로스쿨에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이 대거 입학하면서 지역 변호사 양성에 장벽이 놓이게 됐다. 특히, 제주 출신 인재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23일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학년도) 동안 제주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2019년 82.05%, 2020년 82.35%, 2021년 89.19%, 지난해 87.90%, 올해 92.86%다. 5년 평균 비율은 86.85%다.
제주대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고교 현황을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은 2019년 50%, 2020년 54.05%, 2021년 48.72%, 지난해 65.85%, 올해 64.29%이며, 5년 평균 비율은 56.58%다.
즉, 강남3구 고교 출신이 제주대 로스쿨 입학생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대 졸업생의 제주대 로스쿨 입학 인원은 2020년 1명(42명 선발), 2021년 1명(43명 선발), 지난해 2명(43명 선발), 올해 3명(42명 선발)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지방 로스쿨 11곳 중 제주대를 포함해 5곳은 해당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제주대 로스쿨 지역 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10%에서 올해는 5%다.
그럼에도 제주대 출신 선발 비율은 올해(7.1%)만 제외하고 모두 5%를 밑돌았다.
제주대 로스쿨은 지역 인재 정원이 5명이지만 2~3명에 머물고 있다.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거나 선발 인원 자체가 부족한 것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지방 로스쿨마저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입학해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과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법조계마저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