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채무 2024년 1조4548억원...매년 1000억원 이상 지방채 발행 예상
지방채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채무가 내년에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내부거래까지 감안한 광의채무 규모는 2조원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
25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에 지방채를 2400억원 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투자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상하수도 등 60개 사업을 투입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0년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2022년 3228억원으로 3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서다 올해 1400억원으로 줄었지만 내년에 다시 2000억원를 넘게 됐다. 제주도는 2025년과 2026년에도 1000억원 이상 지방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제주도 채무잔액은 일반채무(지방채) 1조2036억원, BTL 1179억원 등 총 1조3215억원에 이른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일정 기간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해 상환받는 민자 유치 방식이다. 결국 지자체의 채무가 된다.
일반채무와 BTL을 합한 관리채무는 2024년 1조4548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 매년 지방채를 1000억원씩 발행할 것을 반영하면 2025년 1조4768억원, 2026년 1조478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통합관리기금 등에서 재정을 융자해 일반예산에 투입하는 내부거래를 감안한 광역채무는 2024년 2조1439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부족한 지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다 쓴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향후 채무를 전망하면서 내년 이후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을 예상했지만 상황에 따라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23년 12.99%에서 2024년 14.29%, 2025년 14.37%로 높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현재 계획대로 지방채무가 늘어날 경우 도민 1인당 지방채무액도 2023년 176만8000원에서 2024년 197만6000원, 2025년 202만1000원, 2026년 203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제주도는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활용하고, 고금리·단기채무를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