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떠넘기기 지적....道, 국비 확보 총력 확보 못하면 지방비 불가피
정부 정책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기 위한 내년도 국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로 총 22억4500만원이 요청됐다. 이 가운데 국비는 8억9800만원이 책정됐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2021년 12월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설립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긴급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국에 설립됐다. 현재 경북을 제외한 16개 광역 시·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관련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비와 지방비로 절반씩 부담하던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제주도는 중앙사회서비스원, 16개 시·도 서비스원과 공동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주도사회서비스원 운영비로 22억4500만원이 신청됐다. 그런데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가족국장은 이에 대해 “전국이 같은 상황이다. 공동으로 협력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