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80% 이상 임대사업자.개인 보증금액- 563억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가 제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허영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깡통 주택’은 임대사업자 647세대, 개인 109세대 등 총 756세대다.
‘깡통 주택’은 주택담보 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현재 집값(80% 이상)에 가깝거나 더 높은 경우를 가리킨다.
전셋집을 구할 때 깡통 주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원인 집에 8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2년 뒤 집값이 내려가 8억원이 됐다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 주택을 자기 자본 없이 대출을 받아 여러 채 사들였던 갭투자자들이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개인이 임대한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90% 미만은 54세대(보증금액 52억원), 90% 이상 주택은 55세대(52억원)였다.
또 임대사업자 주택은 80% 이상~90% 미만 638세대(451억원), 90% 이상 9세대(8억원)로 파악됐다. 전체 보증금액은 563억원이다.
허영 의원은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은 자기 자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기에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면 민생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 구멍이 생기고 연쇄효과로 인해 국가 경제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깡통 주택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찰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