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지방재정 충격 완화 위해 교부세 2025년까지 분할...시도지사협 공동 대응
자치조직원 확충 방안 의결...지자체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지방의회의정활동비 인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시도지사협의회는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원 확충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윤 대통령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에는 자치단체가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자율권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자체의 국장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국장급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 행안부 협의권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에서의 기업 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요청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는 세제·재정, 근로자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