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방계획에 지방채 대상 사업 반영되지 않은 사업 18개 포함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의 지방채 발행과 채무관리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제주도는 내년에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을 발행하고, 지방채무관리비율을 총액예산의 1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제주도가 산출한 총액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24년 14.29%, 2025년 14.37% 등이다. 하지만 채무비율 계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채무비율을 계산하면서 분자는 일반채무, 분모는 최종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일반채무 잔액은 1조3499억원이다.
최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에 예산증가율까지 포함한다. 결국 총액예산은 9조4485억원에 달한다. 올해 제주도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7조4767억원(일반회계 6조2035억원, 특별회계 1조2732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다.
최종예산이 9조원을 훌쩍 넘는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은 물론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증가율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2·건입동)에 따르면 현재 2차 공람이 진행된 2024년 본예산 규모(7200억원)과 기금(2023년 조성액 1조6483억원)을 감안하면 채무비율은 15.3%가 된다. 여기에는 기금을 빌려다 쓴 광의채무를 감안하면 채무비율을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한 의원은 “지방채무 15% 관리는 곧 바뀔 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이라며 “15% 유지가 과연 지속가능한지 의문이다. 장밋빛 전망으로 지방채무를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는 채무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 중 18개가 당초 제주도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채무비율을 관련 지침에 따르고 있고, 내부적으로 채무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확인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채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수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