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지출 줄이는 것 아니...국민 혈세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하다”며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6300여자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경제(23번), 개혁(14번), 미래(11번) 순이었다. 경제와 개혁에 관련한 메시지도 민생(9번), 물가(8번)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예산을 23조원 구조조정하고,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민생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생 대책을 집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교통·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4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월 수당 10만원(25%) 인상 ▲기초·차상위계층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소상공인 12만명 대상 저리 융자 및 냉난방기 구입 보조금 연간 최대 500만원 지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운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조성해 근로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했다. 교육 개혁으로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교권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환담을 가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생 관련 얘기를 대통령이 했고, 이재명 대표도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부 부처는 이런 점에 좀 더 신경 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