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신항 조성을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에 포함했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부처별 지방시대 주요 이행 계획을 보면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조성(국토교통부) ▲제주신항 크루즈 모항 육성 및 넙치 스마트양식 구축(해양수산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행정안전부) ▲제주 초광역권 발전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모빌리티 육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녀의 전당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환경부) 등이다.

정부는 현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조기 건설과 제2공항과 연계된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6조8900억원)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제주신항을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 관광허브항으로 육성하고, 서귀포시 강정항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산업부의 제주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청정 생물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융합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를 키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에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원 달성,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명 방문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2027년 기준 성과지표를 보면 재정 규모 11조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450만원, 일자리 43만5000명, 지역대학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률 68.5%, 관광조수입 7조1400억원이다.

특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에는 그간의 경제특구와 차별화한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각종 특례,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등이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하며, 오는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의 지역 공약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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