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당도 조례 개정 중단 촉구…제주도 “책임경영 강화”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경영 강화를 이유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본지 11월 2일자 4면 보도)하는 것을 놓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사장직을 사퇴한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 전 이사장은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들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회와 감사위원회 등에서 나온 지적들은 신속히 개선했고, 경영평가에서도 최근 5년간 ‘나’급 또는 ‘다’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또 “도지사가 이사장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데도 감사위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현행 선임 절차에 투명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재단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해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에 따르면 재단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사업비는 국비로, 운영비는 도비로 지원받다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한시적으로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고, 이후 4·3특별법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제주도가 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출자·출연기관 해제 과정을 거치라는 행안부 의견을 받아들여 출자·출연기관이 됐다.
고 전 이사장은 재단 존속보다 위탁금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등 재단 해체 수순으로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룬 제주도 의뢰의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이 특정 의도를 갖고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도 밝혔다.
조례 개정에 대한 재단 이사회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한 뒤 다시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제주도가 이마저 팽개친 채 2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4·3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재단을 정치적으로 예속화하려는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례 개정안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와 미래지향적인 역할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제주도가 재단과의 약속을 어기고 협의 없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기간 재단 측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단은 정부와 제주도가 100억원을 출연해 운영된다.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 문화 학술 연구, 평화 교류·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