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시장 직선제' 선호도 오차범위 내서 팽팽
제주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행정시장 직선제’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700명과 제주사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고, 공무원 조사는 신뢰구간 95%에 표본오차 ±3.70%p, 전문가 조사는 신뢰구간 95%에 표본오차 ±9.80%p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39.4%,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 33.1%, ‘현행 유지’ 27.4%로 나타났다.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맞섰다.
직급별로는 7급 이하 하위직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6급 이상 고위직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56.7%로 ‘기초자치단체 설치’(43.3%)보다 높았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49.0%,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 32.0%, ‘현행 유지’ 19.0%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체제 모형의 현실 가능성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66.0%로, ‘기초자치단체 설치’(34.0%)보다 많았다.
제주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직급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경험해 본 공무원과 경험해 보지 않은 공무원의 차이일 수도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