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분원 10억8천만원 등 내년도 예산 85억원 상임위 통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4·3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내년 5월에 설립되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운영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송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 운영비 10억8000만원을 비롯해 국가기념일인 제주4·3추념식 및 국가문화제 기념사업에 32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34억6000만원 등 내년도 제주지역 예산안 85억3800만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 상습 침수지역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7억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운영경비 9800만원이 증액됐다.
송재호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영된 제주4·3 예산은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4·3희생자에 대한 사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제주4·3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에 맞춰 필수 인력 7명을 충원, 총 20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운영비(출연금)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제주도가 5대 5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법 상 정부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지방비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5대 5비율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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