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가히 공포 수준이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다. 8월에 3.4%, 9월에 3.7%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은 10월에는 더 높아졌다.
특히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나 상승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생활 물가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른바 ‘빵 사무관’, ‘라면 사무관’, ‘커피 주무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가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 품목은 가공식품과 원재료는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다.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아이스크림은 15.2%, 우유는 14.3% 올랐다. 또 과자는 10.6%, 커피 9.9%, 빵은 5.5% 상승했다.
이들 7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각 실무자가 개별 품목을 전담해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공식품은 농산물과 달리 전체 품목을 훑어보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론 개별 품목별로 현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심각해 밀착 관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업계를 압박해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하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대 총선을 석 달 앞둔 2012년 1월 국무회의에서 생활 물가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정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 도입을 주문했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압력으로 기업들이 당장은 가격을 동결하더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편법을 써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