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부족 등 재정 위기 속 내년도 예산 심사 관심...진통 예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본격화된다.
지방세입이 부족해 빚을 더 내고, 비상금까지 동원해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이나마 늘렸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가용재원은 줄었고, 민간 보조금도 대폭 감액되고 있어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42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다음 달 6일까지 23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제주도는 올해보다 1465억원(2.07%) 늘어난 7조2104억원(일반회계 5조8139억원, 특별회계 1조396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정부에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2328억원, 국고보조금은 144억원이 각각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부족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작년보다 1000억원 많은 20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원, 지역개발기금에서 640억원 등 내부거래에서 3183억원을 끌어다쓰기로 했다. 빚을 더 내고 비상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건비가 8100억원에 달하고 운수업계보조금이 1700억원에 육박하는 한편 사회복지 분야 지출도 늘어나는 등 경직성 경비가 올해보다 2500억원 증가하면서 재정 여력은 오히려 악화됐다.
제주도는 행정 내부 경비를 줄이고, 민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2%(28억원)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역시 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 기금에서 1579억원을 세입에 포함하는 등 세수 여건이 크게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오는 23일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게 된다. 이어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 통합심사가 이어지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민생경제와 도민의 안전·복지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반영됐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