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제주4·3평화재단 도민사회 우려...충분한 대화와 협의 통한 문제 해결"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4일 “도민 생활과 밀접한 풀뿌리 예산이 감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예산 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열리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효율은 걷어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소중하게 쓰여져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 복지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보다 1465억원(2.07%) 증가한 7조2104억원, 제주도교육청은 28억원(0.2%)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 예산과 관련해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2300여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경직성경비는 25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지역경제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심의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도 “의회에서도 제주도와 함께 공동국비확보단을 꾸려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절충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해 도민 사회의 우려를 제기하고, 각계각층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제주4·3평화재단을 일궈 오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는 마땅하다”면서 “또한 제주4·3평화재단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보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한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오는 23일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게 된다. 이어 2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국민의힘·제주시 한림읍) 통합심사가 이어지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세입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확대, 기금 등 내부자금 활용, 경직성 경비 증가, 민간 보조금 대폭 감액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되고 있어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줄다리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