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비 100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46억원 증액 요청
제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과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소관 부처와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은 27개에 총 685억7700만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로,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가 국회에서 예산 반영을 요청한 해상운송비 국비 100억원 지원 사업은 감귤과 월동채소가 출하되는 11~12월에서 이듬해 1~4월까지 6개월 동안 화물선 운송비의 50%를 보조받는 것이다.
제주 농가가 부담하는 물류비는 해상운송비를 포함해 4.5t 화물차 기준 평일 136만원, 주말 151만원이다. 이로 인해 제주산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여객 운송비가 아닌 화물 운송비는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시 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지난 6월 착공됐지만, 내년도 예산은 목표액 410억원 대비 164억원(40%)만 반영돼 2026년 준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방류관로·유입관로(1.5㎞) 연결, 수질자동측정기(TMS)와 자외선(UV) 소독시설 이설, 관리동 건립을 위해 246억원의 증액을 지난 8월 당정협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 46만명이 배출하는 하수를 계속 정화하면서 57개월 동안 무중단 공사기법으로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내년에 국비 410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국회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70억원(신규)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억원(증액)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 구축 30억원(신규)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 22억원(신규) ▲장애인거주시설 확충 17억원(신규)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 16억원(신규) ▲서귀포 자연장지 확장 12억원(신규) 등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중 예결위 소속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제주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예산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제주의 현안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