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예산 대부분 삭감되고 중장기투자계획 전혀 지키지지 않아
고태민 의원, 제주 농업인구 감소...농촌지역 고령화 심화, 적극 지원 절실
내년에 제주밭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지 10년이 되지만 제주밭담 보존과 관리에 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는 등 정부와 제주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심사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제주밭담 보존과 관리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면서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의 주요 유산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수립된 중장기투자계획은 전혀 지키지지 않고 있다. 투자계획 28억6200만원 중 3.5%인 1억원 반영에 불과하다”면서 “제주밭담 보전관리계획 예산이 투자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계획 대비 10%도 투자되지 않고 있다. 제주밭담에 대한 인식과 사업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세계적인 유산이기 때문에 다짐했던 목표를 추진한다는 도정의 의지는 분명하다. 국가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2021년 기준 제주 농업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33.8% 줄고, 농가수는 18%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농업인구가 30대 이상은 60.8% 감소했지만 70대 이상은 15.7% 늘어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2022년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9100만원으로 전국보다 약 2.6배 높고, 농업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8000명, 2년 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측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해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관측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예산과 인력이 걱정이다. 내년 예산은 대부분 전산개발비”라며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체하고 예산도 모자라면 농기원에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