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구진의 제안은 ‘폐교재산 활용 위한 종합계획 수립’,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폐교활용 사업 사후 관리 철저’ 등 원론적인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등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15일 오전 교육청 6회의실(오라청사)에서 폐교활용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용역을 맡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박정환)은 폐교에 대해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활용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모델로는 평생교육센터, 다문화가족 훈련센터 등 ‘교육복지형’을 비롯해 학생 기숙사와 귀농어촌 주민 주거시설 등 ‘주거복지형’, 노인요양원 등 ‘의료복지형’, 마을 기업 등 생산 활동을 위한 ‘소득지원형’, 체육공간 등 ‘공공기능 강화형’, 숙박 또는 관광시설 등 ‘수익창출형’ 등을 제시했다.
세부 사업(안)으로는 4·3교육 공간, 체육·영양·건강센터,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위탁 대안교육기관, 제주도·도교육청·각급학교 문서 기록원, 과학·수학·정보교육 체험센터, 정서 치유센터, 산림교육센터, 고립 청소년을 위한 청년 희망아지트, 고양이학교, 도외 지자체 및 기업 연수원, 대기업 지역공헌 사업(차 캠핑장 등), 치유 농업학교, 스마트 팜, 귀농귀촌 교육센터, 극단 입주, 풋살경기장, 세대통합 노인복지센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적 제안으로 ▲폐교재산관리추진단 기능 강화 ▲폐교재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폐교재산 대부기간 연장 검토 ▲기부채납된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폐교활용 사업 사후관리 철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정책 제안은 담겼지만 정작 기존 폐교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은 용역 보고서에 한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용역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됐고 4000만원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김창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제주시 서부)은 “폐교 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제도 마련, 관리 철저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다”며 “알맹이 없는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한 데 대해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폐교는 총 28곳이다. 이번 용역은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신축 부지로 확정된 옛 ‘회천분교장’을 제외한 27곳(제주시 10곳, 서귀포시 17곳)을 대상으로 했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