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2022년 첫 추경 역대 최대...내년 본예산은 역대 최저 증가율
중기재정계획 추계 들쑥날쑥...제주도, 어려운 재정여건 돌파 위한 노력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지난 2년 동안의 예산이 ‘역대 최대’, ‘역대 최저’를 오가는 등 ‘롤러코스터’ 같이 운영되고 있어 도민사회의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 예산안 심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도의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선8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예산 편성이었던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초 본예산보다 8510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 추경을 기록했다. 2023년 본예산도 2022년보다 10.5%나 증가했다.
반면 2024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1%(1464억원 증)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더욱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593억원이나 줄어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1.0%)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도민들은 2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역대 최대, 최저 예산을 경험하고 있다. 제주도정의 재정운영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며 “소위 롤러코스터 예산이다.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5년 단위로 지방재정여건을 전망하는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재정 규모 추계가 들쑥날쑥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24년 중기재정계획(2024~2028년)의 투자가용재원이 지난해 중기재정계획 대비 2024년 8039억원, 2025년 8626억원, 2026년 1조1582억원, 2027년 1조8053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재정 연평균 신장률 전망도 2022년 5.0%, 2023년 8.0%, 2024년 3.7% 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한 의원은 “내년 말에 다시 지출 구조조정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측면에서는 체납관리 강화, 국비사업의 선택적 추진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세출 측면에서는 공약실천계획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제주특별법 상 재정특례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노력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자립도가 33.3%인 지자체가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 교부세를 삭감해 버리면 가계부를 새로 쓸 수밖에 없다”면서 “중기지방계획을 상당히 많이 변경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돌파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