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컨벤션센터 정액 지원 문제...조성한 기금 은행에만 예치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하는 각종 기금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각종 기금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시설임대료, 시설관리비 등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무슨 근거냐”면서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4·3, 사회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소규모 시설, 도지정문화재 등이다. 어떤 부분은 수혜를 주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금융포용지원기금을 마련했다고 자랑을 했다. 10억원을 조성했는데 운영비 1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9900만원은 은행에 묵혀두고 있다”면서 “생색내기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실천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고향사랑기부금도 103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은행에만 예치시키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시설운영 적자는 차액보전으로 정액 지원하고 있다. 보조율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금융포용지원기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강정마을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5년간 250억원이 조성되는 강정마을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과 관련해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대륜동)은 “협약에 따라 매년 50억원씩 지원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면서 “줄이거나 협약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다. 40~50억원을 통장에서 잠자게만 두지만 말고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은 “협약에 의해서 25년까지 매년 50억씩 5년간 5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을과의 약속이고, 행정의 신뢰성도 있는 부분”이라며 “기금 관련 사업은 마을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