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엄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의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에서는 환경보전부담금 도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송창권 위원장은 “환경보전분담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민들의 마음은 모아졌다고 본다. 제주에 오는 관광객 분들도 제주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졌다”면서 “환경에 관련한 부분은 국가 책임이기도하고 국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민들도 함께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놨다”면서 “단지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논리 개발, 형성평 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1~2년 만에 성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도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는 결과물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환경보전부담금 용역을 하는데 일시 정지된 것으로 안다.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냐. 도정의 행보가 답답하다는 생각도 있다”면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외부 환경에 큰 변화가 있다. 제도 도입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보전분담금은 도민의 합의된 의견이 중요하다. 입법화되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면서 “올해 관광객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제주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관광업계의 요청도 있다. 22대 국회 초반기부터 입법화를 진행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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