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지난 2년 동안 예산이 ‘롤러코스터’ 같이 운영되고 있어 도민사회의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극명하게 달라지면서 도민들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선8기 제주도정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이었던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당초 본예산보다 8510억원이 증액된 역대 최대 추경을 편성했다. 2023년 본예산도 2022년보다 10.5%나 증가했다.
반면 2024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나는데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이 컸던 2021년(0.1% 증가)을 제외하고 역대 최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감소하면서 593억원이나 줄어 사실상 마이너스 증가율(-1.0%)을 보였다.
한 의원은 “도민들은 2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역대 최대, 최저 예산을 경험하고 있다”며 “재정운용 안정성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또한 재정 규모 추계가 들쭉날쭉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2024~2028년)의 투자가용재원이 지난해 중기계획 대비 2024년 8039억원, 2025년 8626억원, 2026년 1조1582억원, 2027년 1조8053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신장률 전망도 2022년 5.0%, 2023년 8.0%, 2024년 3.7% 등으로 매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방만한 재정 운용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제주도정은 체납 관리 강화와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 국비 사업의 선택적 추진 등 재정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