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의미하는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 전 세계 유명관광지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광부문의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관광산업 성장 이면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제주 역시 오버 투어리즘이 심각해진 상태다.
한 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으면서 이로 인한 환경 훼손과 쓰레기 처리 문제가 현실화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경 보전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및 하수 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제자리걸음이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도 환경보전을 위한 기여금이 아닌 분담금 형태의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용역이 일시 중단되는 등 도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 같은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송창권 위원장은 “환경에 관련한 부분은 국가 책임이기도하고 국민의 책임이기도 하다. 국민들도 함께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공약으로 내놨다. 논리 개발, 형성평 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힘을 얻을 필요가 있다”며 “도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수록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주지역 대선 핵심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포함시킨 만큼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