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수용성 확보, 속도 조절 필요
버스준공영제 등 내년도 운수업계 보조금이 1700억원에 육박하고, 사업비가 4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트램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향후 2년간 2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양문형 버스 도입과 관련해 사업 효율성과 도민들의 수용성을 우선 확보하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에서는 대중교통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환도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맞물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양문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중앙차로제의 기존 상대식 정류장을 섬식 정류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2024년 330대, 2025년 159대 등 489대를 교체하기로 하고, 대당 4억원씩 총 19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567억원, 도비는 802억원, 자부담 587억원이다.
이와 함께 섬식 정류장 구축을 위해 시설 공사비로 3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2300억원이 투입되게 된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양문형 버스 도입, 섬식 정류장 설치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의 이해도 구하지 않았다”면서 “당초 양문형 버스 도입으로 30억원 정도 추가된다고 했지만 2000억원, 31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아직 규모도 결정되지 않았고, 설계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양문형 버스와 관련 “제주도와 맞는지 검증도 되지 않았다.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너무 큰 규모다. 한 번 도입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다”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추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제시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절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강봉직 의원(국민의힘·제주시 애월읍을)은 “트램과 양문형 버스를 합하면 7000억원이다. 무리수를 두면서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강석찬 교통항공국장은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됐고,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사람 중심으로 개선하려면 도로폭을 줄여야 하고, 양문형 버스 도입이 시급하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고 도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면서 수용성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