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37만7000대 보급 목표, 현재까지 3만8000대 불과
보급계획 수정 필요...전기차 보급 지원 확대, 제도개선 필요도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제주지역에 전기차 37만7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실현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한편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은 22일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전기차 보급계획과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이 3만8000대 정도다. 처음 웅대한 계획에 비해 아주 미미하다. 앞으로 6년 남았다. 34만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가능하느냐”며 “전기차 보급계획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위원장도 “2013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시작해 11년이 흘렀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게 확실한데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전기차 충전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제주도, 환경부, 민간 등 관리자도 틀리고, 개인이 시설하면서 비용도 많다”면서 “베터리 교체 가격이 수천만원이다.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추궁했다. 이어 “제주도가 전기차를 권고하려면 보조금을 늘리던가 배터리 교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경제성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계획 수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제주테크노파크의 출연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테크노파크 산하의 각 기관별로 출연금을 제각각 받고 있다. 별도의 독립기관이냐. 이게 맞는 것이냐”며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창세 국장은 “개선하도록 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